정책 목적

약자동행지수 각 지표 개발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중심 성과평가 운영으로 약자동행사업의 효과성·시민체감도 제고

정책 개요

세부 내용

│6개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된 지수를 통해 약자관점에서 정책 설계·운영│

(생계·돌봄) 취약계층 생계 사다리 복원과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목표

-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 12개 지표로 구성

(주거)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 완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복원 목표

-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 6개 지표로 구성

(의료·건강)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목표

-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 건강 지원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 10개 지표로 구성

(교육·문화)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문화향유 격차 감소 등 목표

-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 8개 지표로 구성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재난·안전사고 대응 목표

-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 9개 지표로 구성

(사회통합) 사회적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목표

-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등 5개 지표로 구성

│효과적·객관적인 지수 평가를 바탕으로 약자와의동행 실현 강화│

약자와의동행을 시작한 ’22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상승·하락 산출 및 원인 분석

- ’23년의 경우 주거영역이 125.1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였으며,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찾아가는 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 등이 분석되었고,

- 그에 반해, 교육·문화 영역은 98.4로 다소 하락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서울청년문화패스 등을 활용하여 문화 격차 해소 및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주요한 초석 마련

-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편성 연계 추진

- 지수별 세부지표는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 통해 상시 확인 가능

* 주소 : https://scpm.seoul.go.kr/companion

<‘스마트서울뷰 약자동행지수’ 메인 화면 >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운영으로 지수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전문가, 현장 관계자를 비롯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을 포함 총 100명이 참여

- 평가단은 전공·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배치된 영역별 분과와 종합적 의견 수렴을 위한 총괄분과로 구성되며, 서면평가·현장실사·대면회의 등 진행

※ 해당 평가단 분과별 인원은 2024년 기준으로, 세부 인원은 일부 변동 가능

- 단순 평가 차원을 넘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로 약자동행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환류·반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