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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 배경 및 목적
도시 내 저소득 가구의 72.8%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기존 제도를 통한 빈곤 개선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
베를린, 캐나다 등 세계 도시들은 효과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득실험을 착수하는 등, 새로운 복지의 선제적 도입 필요성 대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복지모델로서 디딤돌 소득 도입
주요 연혁
(2022년)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월)
- 1단계 사업 참여가구 선정 및 안심소득 지급(7월~)
-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수립(10월)
(2023년)
- 2단계 사업 참여가구선정 및 안심소득 지급(7월~)
- 가족돌봄청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지원 추진계획 수립(10월)
(2024년)
- 단계 사업 참여가구 492가구 선정 및 안심소득 지급(4월~)
- 서울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6월)
-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9월)
세부 내용
│사업개요│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26억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 지원
-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등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선정방법) 온라인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및 소득·재산 조사
(지원규모)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2,076가구 ※ 비교집단 3,527가구(1·2단계)
(사업기간) ’22.7월~’25.6월 지원 / ’22.5월 ~ ’26.12월 연구분석
| 구분 | 지원 기간 | 선정 기준 | 지원 가구 |
| 1단계 | ’22.7월~’25.6월, 3년 |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26백만원↓) | 484가구 |
| 2단계 | ’23.7월~’25.6월, 2년 | 중위소득 50~85%이하(재산 326백만원↓) | 600가구 |
|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26백만원↓) | 500가구 | ||
| 3단계 | ’24.4월~’25.3월, 1년 | 중위소득 50~85%이하(재산 326백만원↓) | 492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128 저소득위기가구 364 |
│비교집단 선정, 집단 변화 시계열 순 연구 등을 통한 효과성 검증│
가구 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 고려하여 지원집단·비교집단의 대표성 확보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 ~ 중간 ~ 사후조사 ~ 추적조사 등 총 8회 조사 실시
- 소득재산 공적 자료, 소비·지출내역 분석 데이터 등 활용, 정밀도·신뢰도 제고
- 수집된 자료를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비교와 시계열 변화 분석을 통해 주요 7대 분야*에 디딤돌소득의 효과성 측정
* (7대 분야) 일과고용, 가계경제, 주거환경, 교육훈련,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태도
│전문가 및 세계도시 협력체계 구축│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주요 도시 및 연구기관 간 담론의 장 형성
- 소득보장 분야 연구자료·보고서 등 공유, 공동 연구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수행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과의 정밀한 검토를 위한 ‘정합성 연구 TF’ 구성
- 3개 분과(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운영하며, 디딤돌소득 기반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정립 및 전국 확산 토대 구축
기획조정위원회 |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사회서비스 |
국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 노인, 장애인, 청년 |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