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사회서비스 전담 지원기구를 통한 돌봄 생태계 관리·지원 및 시민 관점에서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정책 개요

│돌봄 생태계를 관리·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각종 사회서비스 연구·평가를 수행하는 복지재단 내 설치하여 전문성·효율성 강화

- 복지재단은 ’11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 및 발굴, 품질향상,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서울시 사업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였음

사회서비스 전담 지원기구를 통해 민간부문 지원·관리 등 공적 관리 수행

-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기관·지역별 품질 차이가 나지 않도록 표준화 및 관리

미래 돌봄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선도사업 지원 및 추진

- 시민의 복합적·이질적 돌봄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며, 서비스 간 연계·통합 모델, 디지털 돌봄 등 신규 사업 개발 및 시행

│돌봄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안심돌봄 120’│

120 다산콜 내 복지 전담코드(☎ 120 + N) 신설

- 안심돌봄 120 직통번호 ☎1668-0120 전화상담, 청각·언어장애, 전화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톡 채널‘안심돌봄 120’채팅상담 운영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 운영 시범 추진(평일 9~18시)

일반, 고난도, 긴급·복합사례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복지 대상자를 위한 안내 외에도,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상담과 노인·장애인 학대 등 돌봄 현장 위기대응 신고도 가능

│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간 통합 연계·제공│

(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사업대상 단계적 확대

- (’25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중심 시범운영
- (’26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서비스별 소득기준 등 초과시 자부담 이용)

(내용)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치구 단위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목표) 공공·민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접근성 제고

-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연락, 일정 조율 및 서비스 제공

(계획) ’25년 4개 자치구 시범도입 및 평가 후 확대 시행 검토

- 자치구 공모·선정(’25.2월), 구별 체계구축 및 센터운영(’25.3월∼), 평가(’2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