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 발굴·돌봄·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복지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정책 개요

세부 내용

│고독사 발굴 체계 및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적극 발굴 및 맞춤 복지 연계

-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필요시 비대면 병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경제 상황, 주거 현황 등 고려, 고독사 위험도 조사

-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긴급복지, 안부확인, 유관기관 연계 등 복지서비스 맞춤 지원

외부와의 접촉·관계 등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회적 고립 거부가구 적극 지원

- 현물·현금 등 사회도약참여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돕고, 거부 가구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 방문 및 지원하는 접촉활동가 확대

공공 데이터 또는 민·관 협력 등 활용한 촘촘한 발굴 체계 구축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47종 빅데이터 활용 선제적 발굴

- 검침원, 우체부 등 주민밀착조직 및 통·반장 등 지역복지공동체 연계 발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상시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지역 돌봄 체계 강화│

전력량과 조도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설치

-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러그와 연결하여 일정시간(24~50시간) 전력량 또는 조도량 변화가 없을 경우 관제센터에서 안부 확인 실시

AI 기술 활용 위기가구 대상 정기적인 안부확인 실시 및 복지 수요 파악 지원

- 대상자별 등록된 요일·시간 내 AI가 통화를 실시(주1회)하며, 미수신 또는 주민요청사항 등 확인 후 동주민센터 연계 추가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 상담 실시

-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딥러닝 방식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고립 위험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안부확인서비스 개발 추진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활용하여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가구를 돌보는 우리동네돌봄단

-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되며, 동주민센터·쪽방상담소에 배치되어 복지 지원

- 주 1회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같은 지역 주민인 점을 활용하여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산책 동행, 음식만들기 등) 지원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 지역 내 복지관을 플랫폼으로 고시원·식당 등 이웃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1인가구를 발굴하여, 관계 형성에 필요한 교류 및 사회 복귀 지원

- 1인가구 이웃의 관심사와 복지관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커뮤니티로 조직·운영*

* ‘중장년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봉사 커뮤니티 또는 ‘어르신 1인 가구’ 대상 식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 커뮤니티, 고독감·우울감 완화 정서 지원 커뮤니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