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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적
노동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서울형 노동 복지 실현
정책 개요
│프리랜서 에스크로*·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추진내용) 프리랜서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도입 + 경력관리시스템 개발
- 프리랜서가 개인 구직을 통해 획득한 의뢰건을 서울시 에스크로 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체불, 미수금 발생 방지 * ’25년 3월 예정
- 에스크로 결제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 개발 * ’25년말 예정
- 에스크로 거래 과정에서의 민원 대응 및 분쟁 발생시 전문가 상담 지원
* 에스크로 : 개인간 입금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미수금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의무를 가진 사용자가 대금을 제3자(서울시)에 예치하고, 과업이 완료된 경우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지원자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
-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 근로, 소득, 재산 기준 충족 필요
근로기준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검진 실시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해 |
(추진내용) 입원·검진 등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 지원
│노동자복지관 활용, 노동자 전직 지원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전직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노동자
(추진내용) 중장년층 구직수요 충족을 위한 직능교육 및 취업 컨설팅
- 중.장년층 대상 (재)취업을 위한 직업역량개발 및 직능 교육 지원
-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 상담 등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한 취업 컨설팅 지원
- (노동자복지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명칭 | 상세주소 | 누리집 주소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 http://seoulworker.org/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 마포구 환일길 13 | https://4gbw.org/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대상) 배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
(추진내용) 휴서울노동자쉼터,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편의점 동행쉼터 운영
- (휴서울노동자쉼터) 서울시 주요 거점 내 건물 내부에 쉼터 운영(4개소)
*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사 내 쉼터 조성.운영(사당역.종각역, ’25년 1월 개관 예정)
구분 | 상세주소 | 운영시간 |
서초 | 서초구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 | 월~토 13:00 ~ 익일 6:00 |
북창 |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 별관 2층 | 평일 8:30 ~ 20:00 |
합정 | 마포구 양화로 73 체리스빌딩 5층 | 평일 9:00 ~ 익일 6:00 |
상암 |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 평일 9:30 ~ 18:00 |
-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승합차(4대) 활용, 자치구별 이동노동자 밀집장소 순회
- (편의점 동행쉼터)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 연계하여 휴식 공간 제공
세부 내용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국 공공기관 최초 프리랜서 미수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결제 지원(’25.3월)
사업취지 | 안전한 결제대금 거래 지원, 프리랜서의 경제적 안정과 권익보호 |
핵심내용 | 프리랜서 계약대금을 서울시 에스크로를 통해 예치하고 업무완료 후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미수금 발생 방지 |
시민들이 받는혜택 | 안전한 대금 거래로 미수금 걱정 없는 안정적 계약환경을 제공하고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상담과 합의를 통해 해결 ※ 에스크로 이용 수수료 0원, 계좌이체 결제수수료 0원, 카드결제 수수료(2.3%)는 프리랜서 부담 |
서울형 에스크로 기반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25.12월~)
- 계약정보 등록, 대금지급, 경력관리, 분쟁상담까지 전 과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에스크로 결제, 경력관리, 경력증명(확인)서 발급, 분쟁상담 등
- 에스크로 거래내역을 프리랜서 업무 경력으로 관리, 사회·일반 서비스 이용 지원
☞ 경력관리를 통한 수입의 안정적 확보, 안정적 일자리로 이직·커리어 전환 활용
☞ 어린이집 이용 시 맞벌이 인증, 시중 은행 대출금리, 신용도 평가 자료 제출 등 활용
민원 및 분쟁상담자문단 운영(’25.3월)
- 에스크로 시스템 이용자 대상 분쟁상담위원 상담·자문 등을 통해 분쟁 해결 지원
- 市 내부 조사관 사전상담 및 사실조사 후 업무 특성 및 분쟁 성격 등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위원(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 배정·상담 지원
- 당사자 간 합의 미진행, 결렬, 그 외 당사자 신청 시 법률지원(내용증명 등 법률서식 작성) 및 분쟁조정 전문기관 연계 등 추가 지원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일상 걱정을 덜어주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와 검진도 미루는 노동 약자 대상 소득 공백 보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까지 1일당 생활임금액(25년 94,230원) 지원
- 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운전·운송직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입원,검진으로 생기는 소득공백을 지원하여 건강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일상 환경 조성
더 어려운 취약 노동자 입원 생활비 우선 지원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 대상* 사업비 20% 우선 배정 및 지원
*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노동자복지관을 활용한 노동자 전직 지원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중.장년 재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중.장년층 대상 (재)취업을 위한 직업역량개발교육 및 직능교육 지원
- 중.장년 구직수요가 높고 교육기간이 짧고 노동강도 낮은 교육과정 편성
▶ 도배, 타일, 냉난방기, 금융강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인테리어, 산업안전 등
- 실무중심 교육으로 과정 이수 후 취업, 창업, 프리랜서 활동 연계
취약노동자 및 시민을 위한 취업 컨설팅 지원
-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 자기탐색, 기업정보, 서류작성, 면접실무 등 취업준비 과정 상담 및 컨설팅
- 기본 직무, 업계 트렌드, 필요 역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 ’24년 하반기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시범 운영 ⇒ ’25년 강북노동자복지관 확대 운영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 제공으로 건강권 및 휴식권 지원│
건물 내부에 조성된 휴게 공간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휴서울노동자쉼터
- 컴퓨터, 안마 의자, 혈압측정기 등 비치하여 다양한 휴식 서비스 제공
- 특히, 대리운전 수요가 많은 서초·합정 쉼터는 새벽 6시까지 운영하여 새벽까지 콜대기를 하거나 업무 종료 후 첫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이동노동자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제공
주요 근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쉼터 운영으로 한파 속 안전한 노동 지원
- 승합차를 휴식공간으로 개조하여 커피 등 다과와 함께 장갑·핫팩 등 기상특보 대응 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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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이동노동자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업종별 주 활동 시간대와 지역 등도 고려한 맞춤형 운영으로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계획 | |||
구분 | 주요 이용자 | 장 소 | 운영시간 |
1호차 | 배달 라이더 | 자치구 별 밀집지역(순회) | 10시~18시 |
2호차 | |||
3호차 | 퀵 서비스 | 강남고속터미널 야외 주차장(고정) | 10시~18시 |
4호차 | 대리운전 기사 | 여의도 ↔ 길동사거리(순회) | 19시~익일 4시 |
서울 어디서나 휴식이 필요한 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동행쉼터
- 이동노동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 사이 대기시간도 짧아 휴게시설의 적시 방문·이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 민간과 협업으로 쉼터 제공
-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마트24, ㈜ 우아한청년들 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에 있는 이마트24 편의점을 활용,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