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울의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심화

ㅇ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필요

ㅇ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필요성 제고

ㅇ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ㅇ 2007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도입

ㅇ 2024년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계획 발표(5월)

­장기전세주택Ⅱ(제1차 미리 내 집) 300가구 입주자 모집(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7월)

­장기전세주택Ⅱ(SHift2)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8월)

­제2차 미리 내 집 327가구 입주자 모집(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8월)

­제3차 미리 내 집 395가구 입주자 모집(서초구 잠원동 및 성동구 용답동 등) (12월)

ㅇ 2025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하여 신혼부부에게 공급 계획 발표 (2월)

□ 사업 개요

ㅇ 내용: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가능한 신혼부부 대상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평형 공급

­기본거주 10년, 입주 후 출산시 20년까지 거주 가능

ㅇ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ㅇ 혜택

­입주 이후 자녀 한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단위)

­입주 이후 출산 가구 최장 20년까지 안정적 거주 보장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제공

？ 2자녀 출산시 시세의 90%, 3자녀 출산시 80% 가격에 매수 가능

ㅇ 입주자 모집: SH공사 누리집(i-sh.co.kr)

1. 주택 내부 사진 -

□ ‘미리 내 집’ 2024년 입주자 모집 현황

ㅇ 장기전세주택Ⅱ(제1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7월)

­위치 및 모집 규모: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모집

­모집 유형: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 모집

­면적별 전세보증금: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

­지원 기준:

(1)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2)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ㅇ 제2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8월)

ㅇ 제3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12월)

(1) 신규

(2) 재공급

□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아래표는 텍스트 테이블로 넣어 주세요)

□ 장기전세 만기 물량, 미리 내 집으로 공급…출산혜택 강화

(아래표는 텍스트 테이블로 넣어 주세요

ㅇ 2027년부터 만기되는 장기전세 활용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 제공

(1) 넓은 평형 이주 시기 조정

(2) 우선 매수 청구권 기회 조기 제공

ㅇ ‘매입임대？공공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 공급 예정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 활용

？ (매입임대주택)

-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한옥 미리 내 집)

-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

○ 관련 링크

미리내집 소개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564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 https://www.i-sh.co.kr

○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GPWD16ul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