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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전경 - |
정책 도입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23년 합계출산율(0.81)은 OECD 최저로, 저출생 현상 심각
※ 서울시 ’23년 합계출산율은 0.55로 전국 최저
- 자녀계획시 고려사항 1순위는 주거문제로, 주거부담이 저출생에 큰 영향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필요성 제고
-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주요 연혁
(2007년)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도입
(2024년)
-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계획 발표(5월)
- 장기전세주택Ⅱ(제1차 미리 내 집) 300가구 입주자 모집(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7월)
- 장기전세주택Ⅱ(SHift2)를 ‘미리내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공급(8월)
- 제2차 미리 내 집 327가구 입주자 모집(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8월)
- 제3차 미리 내 집 395가구 입주자 모집(서초구 잠원동 및 성동구 용답동 등) (12월)
(2025년)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하여 신혼부부에게 공급 계획 발표 (2월)
세부 내용
│사업 개요│
(내용)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가능한 신혼부부 대상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평형 공급
- 기본거주 10년, 입주 후 출산시 20년까지 거주 가능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혜택)
- 입주 이후 자녀 한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단위)
- 입주 이후 출산 가구 최장 20년까지 안정적 거주 보장
-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제공
> 2자녀 출산시 시세의 90%, 3자녀 이상 출산시 80% 가격에 매수 가능
(입주자 모집) SH공사 누리집(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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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내부 사진 - |
│‘미리내집’ 2024년 입주자 모집 현황│
장기전세주택Ⅱ(제1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7월)
- 위치 및 모집 규모: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모집
- 모집 유형: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 모집
- 면적별 전세보증금: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
- 지원 기준:
(1)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2)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100%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월평균소득 120%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월평균소득 150% | 8,215,505 | 11,440,460 | 12,867,132 | 13,546,572 |
월평균소득 180% | 9,858,605 | 13,728,551 | 15,440,558 | 16,255,886 |
월평균소득 200% | 10,954,006 | 15,253,946 | 17,156,176 | 18,062,096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 ||||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 신혼부부 입주 시 | 1자녀 출산 시 | 2자녀 출산 시 | 3자녀 이상 출산 시 |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소득기준 | 60㎡ 이하 월별소득 120% (맞벌이 180%)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시) |
60㎡ 초과 월별소득 150% (맞벌이 200%) | ||||
자산기준 | 총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시) |
우선매수청구권 | X | X | O | O |
매매가격 인센티브 | X | X | O 시세 90% | O 시세 80% |
│장기전세 만기 물량, 미리내집으로 공급…출산혜택 강화│
2027년부터 만기되는 장기전세 활용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 파격 혜택
-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 제공
(1) 넓은 평형 이주 시기 조정
현 행 | + | 추가 확대 |
입주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차에 이주지원 | 입주이후 3자녀 이상 가구 3년차부터 이주지원(단, 2자녀 이상 출산시) |
(2) 우선 매수 청구권 기회 조기 제공
현 행 | + | 추가 확대 |
입주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20년 거주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입주이후 3자녀 이상 출산시 10년 거주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매입임대·공공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 활용 공급 예정
- 2025년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 다각화
- ‘아파트형 미리내집’: 기존 유형인 장기전세주택Ⅱ로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신축 위주의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연계형(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 매수형(출산 시 10년 거주 후 기존주택 할인 매수권 제공)으로 나뉜다.
-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링크)
미리내집 소개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564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s://www.i-sh.co.kr
(동영상 링크)
슈카의 서울산책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소개 영상
[서울다큐] 미리내집(서울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