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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의 불편사항 등 시민의견 접수 및 처리 외 |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외 |
정보보안과 2133-7812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처리목적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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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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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서울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또한, 서울시의 처리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③ 서울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 ④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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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안전성확보조치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1.png)
- ① 서울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서울시에서 수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및 요약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목록 및 요약본 세부내역 (클릭)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파기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8.png)
-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서울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서울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1. 파기절차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4.png)
- 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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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판단 기준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20.png)
-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처리위탁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5.png)
- ① 서울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세부내역 (클릭)
- ② 서울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안전성확보조치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1.png)
- 서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 ②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 -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 사용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
- 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 ③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서울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센터)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
- ·운영
- ① 관리적 조치
제11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민감정보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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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가명정보 처리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3.png)
-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 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현황 및 제3자제공, 위탁에 대한 세부내역 (클릭)
- ②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의거하여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3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자동수집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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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9.png)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0.png)
- ① 정보주체는 서울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서울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 서 명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 - 담 당 자 : 강지원 주무관
- - 연 락 처 : ☎ 02-2133-7812 또는 privacy@seoul.go.kr
-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⑨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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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결정 통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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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보호책임자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4.png)
-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 연번,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로 구성 연 번 구 분 부 서 명 성 명 직 급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도시국 박진영 국 장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 전 화 : 02-2133-7812
- 이메일 : privacy@seoul.go.kr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안과 강지원 주무관 3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처리 부서장 4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처리 담당자 - ② 정보주체는 서울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6조(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6.png)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 문의 기관 - 구분, 기관명, URL, 전화번호로 구성 구 분 기 관 명 URL 전 화 번 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1833-6972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spo.go.kr 국번 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제17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관리수준진단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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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2020년, 2021년은 “양호”, 2022년은 “A”, 2023년은 “C” 를를 받았습니다.
- ③ 서울시는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안·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처리방침변경 라벨](//www.seoul.go.kr/res_newseoul/images/icon_privacy_s1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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